2020. 10. 26(월)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0.10. 8.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미래농정국장
의안 번호	2208

Ⅰ. 개    요

1. 제정이유

익산시 푸드플랜을 추진하고, 생산·소비·안전·영양·환경·식품복지 등 로컬푸드의 지역생산-지역소비 추진을 위한 새로운 조직 및 운영체제가 요구되어 재단법인을 설립, 공익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푸드플랜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재단의 설립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9조)

-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

-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

-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센터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구성

다. 직원채용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직원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

- 이사장은 필요할 때 시장에게 시험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음

라.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4조)

마. 결산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 작성 후 시장에게 보고

바. 감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17조~제18조)

- 시장은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음

- 시장은 재단의 정책, 사업 추진성과 등에 대하여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

Ⅱ. 검토보고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이 조례는 익산시 시민이면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실현과 익산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익산푸드플랜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나. 제정안 검토의견

□이 조례는 21개조의 본칙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는 재단의 설립과 사업, 기본재산의 조성, 정관, 임원과 임원의 직무, 이사회 등 재단의 설립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는 재단의 운영재원, 사업연도, 회계원칙, 사업계획 및 예·결산 등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는 재단에 대한 감사와 지도감독,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부터 제21조까지는 파견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시민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역농업의 활성화와 생산·유통·소비 등의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내 농축산인에게는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로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로컬푸드, 학교·공공급식 등 익산 푸드플랜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단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익산 푸드플랜 운영의 안전과 공공성, 사회적 경제 등의 영역에 대한 관리업무와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인 재단법인의 설립은 타당성이 있고 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Ⅲ. 참고사항

◦ 먹거리(푸드) 관련 통합지원을 위한 재단법인 조례의 제정 운영 시군

□총 9개 시군 10개 조례(전북 3, 기타 6)

이상으로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자치단체별 푸드 관련 재단법인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자치단체	제 명	제정일	비고
1	전북 전주시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5.08.18
2	전북 군산시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9.11.15
3	전북 완주군	재단법인 로컬푸드 공급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2013.03.14
4	경기 화성시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5.07.01
5	충남 청양군	(재)청양군 부자농촌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2015.10.13
6	경북 구미시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0.01.15
7	강원 춘천시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2019.04.11
8	광주 남구	재단법인 광주남구로컬푸드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6.11.07
9	전남 목포시	재단법인 목포수산물유통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2011.10.17
10	전남 목포시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2011.04.18